|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 보유지분이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많아졌다”며 또다시 불만을 표시했다. 진 장관은 24일 “KT의 외국인 보유지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진 장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부 기자단 간담회에 이어 22일 외신기자단 오찬간담회 등에서도 외국인 보유지분이 너무 많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 기간통신망 업체에 KT처럼 많은 외국인 지분을 허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의 발언은 KT는 물론 외국인의 지분매입을 대폭 허용한 하나로텔레콤 등 다른 기간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진 장관은 정부의 KT지분 재매입 여부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많아져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부작용이 크다는 원칙론을 밝혔을 뿐”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KT 주식의 재매입을 원한다”는 발언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23일 현재 KT의 외국인 보유지분은 48.88%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