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재도약시켜 성장동력 창출

정보통신부가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u-KOREA 추진전략’은 참여정부의 차세대 핵심IT(정보기술)정책인 ‘839전략’을 통해 정체에 빠져 있는 산업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u-Korea전략’은 단순한 산업적 차원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 인간과 사물ㆍ컴퓨터가 융합하고, 지능화하는 ‘지능기반사회’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IT산업의 새로운 가치사슬 창출= u-Korea 추진전략의 핵심은 ‘IT 839 전략’이다. 이는 밀접한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장비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 산업 등의 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참여정부의 과업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떠맡겠다는 것이다. 즉 휴대인터넷ㆍ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ㆍ홈네트워크서비스ㆍ텔레매틱스서비스ㆍRFID(무선주파수인식)활용서비스ㆍW-CDMAㆍ지상파디지털TVㆍ인터넷전화 등 8대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광대역통합망(BcN)ㆍU-센서네트워크ㆍ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 차세대이동통신ㆍ디지털TVㆍ디지털콘텐츠ㆍ지능형로봇 등 9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2007년까지 380조원 생산유발효과 낳을 듯= 정통부의 이 같은 전략은 한계에 달한 기존 IT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할 인프라의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 창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통부는 8대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현재 43조원(2003년 기준) 규모인 서비스 시장을 2007년까지 53조3,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 서비스 창출을 통해 마련된 재원 등을 바탕으로 민ㆍ관이 총 67조원을 투입, 오는 2010년까지 3대 인프라의 전국망 확충을 완료하고 각종 기기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 IT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를 2007년까지 38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u-KOREA 추진전략이 성공하면 2007년까지 27만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IT분야 수출1,100억원을 달성,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에 성패 달렸다= 이용경 KT사장은 이날 보고회 후 가진 토론에서“사업자들의 투자재원은 신규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매출증가, 해외자본유치, 출혈경쟁 자제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휴대인터넷ㆍ텔레매틱스ㆍW-CDMA 등 신규 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느냐다.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민간투자 역시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 서비스ㆍ네트워크ㆍ산업간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통해 체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통부의 전략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정통부가 최근 텔레매틱스ㆍ홈네트워크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것도 신규 서비스를 통한 수요 창출을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의 관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격차해소ㆍ중소IT 활성화 방안 보강될듯= 이날 정통부의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 부문은 정보격차 해소문제와 중소IT 활성화 문제. 이 때문에 업계도 향후 u-Korea 추진 과정에서 이 분야의 대책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839전략 추진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반드시 이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중소IT제품 구매 및 기업 IT화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u-Korea는 언제,어디서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모두’라는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다”며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 향후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기술력 있는 IT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