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하 효과 별로 없었다'

보험료가 자유화되고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까지 도입됐지만 보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의 가격지수 동향 및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제도가 기대와 달리 보험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급보험금과 책임준비금 전입액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비율인 가격지수가 보험가격이 자유화된 지난 2000년(회계연도 기준) 100.3%에서 ▦2001년 101.6% ▦2002년 102.8% ▦2003년 104.4% 등으로 계속 높아졌다. 이 지수가 100%를 넘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보다 벌어들인 보험료가 더 많다는 뜻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다. 또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됐지만 가격지수는 2004년 103.2%에서 2005년에는 102.2%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금융감독 당국은 당초 보험가격을 자유화하고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면 보험사의 판매 경쟁과 모집 수수료 절감 등으로 보험료가 크게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보고서는 보험가격이 자유화됐지만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져 금리 역마진이 생기고 ▦대다수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예정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비슷한데다 ▦고객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많이 써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보험사에 대한 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작은 저축성 보험 위주의 판매 ▦보험상품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이 보험료 인하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보험료 인하의 유도 방안으로 ▦보험료 산출 체계의 개선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노력과 감독 강화 ▦보험상품의 가격비교 공시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