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안지키면 조치취할것"

고현철 중안선관위원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자문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선관위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며 대통령은 당연히 중립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선거중립 의무가 위헌으로 판정 나기 전까지는 준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고 위원장은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각 정당 후보자든 누구나 기준이 똑같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다시 (대통령의) 중립의무와 관련돼 위원회를 또 개최할 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관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