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신청자 60만명 돌파

일자리 창출 부진과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처음으로 6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해 청년층 실업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 따르면 작년 1∼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56만3,56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1만8,028명에 비해 8.8%(4만5,534명)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신청자 수가 5만명을 웃돈데다 월 4만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로는 6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연간 신청자 수는 제도 시행 초기인 97년에는 5만991명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3만8,465명으로 급증한 뒤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4년 47만1,542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5년에는 56만5,753명을 기록하며 5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7%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돼 사회문제화된 청년층의 구직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4만7,397명 중 29세 이하청년층은 1만2,898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고 30대 30.0%, 40대 20.7%, 50대는 16.2% 등이다. 이처럼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지한 경기회복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35만개로 잡았으나 30만개 달성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행 등이 올해의 경우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개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자 수의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