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피자가게나 꽃가게·홈쇼핑 등에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려고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공인인증서는 존속시키되 외국인에게는 사용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한 뒤 자동응답(ARA) 인증 등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등에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했으나 해당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인터넷쇼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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