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도적 外高 때리기'

정부가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고의 실제 학교교육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해제 및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정부 움직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정부 교육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은 서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특목고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특목고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은 “특목고의 교육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과학 성적, 외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국어성적을 다층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과학고와 달리 외고의 학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점수에서는 외고가 일반고를 상당히 앞서 있지만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의 배경변수와 과정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외고와 일반고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강 실장은 “특목고와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은 부모 학력과 가정 월소득, 월교육비 지출 등 가정 배경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특목고 효과의 상당 부분이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을 선발한 데 따른 선발효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조사 결과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에서는 83.4%에 달해 특목고 준비 사교육은 공교육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학교효과 대신 선발효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고의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의미와 성격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고를 외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해 어문계 진로 준비를 돕는 ‘특성화’ 학교로 지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가 외고ㆍ과학고와 교육효과를 비교하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외고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학고의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과 과학 성적을 비교한 반면 외고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가 아닌 국어성적을 비교했다. 과학고와 외고는 특목고인 만큼 각각 과학, 외국어 과목 수업시간이 일반고에 비해 4배가량 많지만 국어과목은 일반고와 수업시간이 동일한 점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인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발표 내용은 외고 등 특목고가 안고 있는 교육적ㆍ사회적 측면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등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권 말기에 특목고를 둘러싼 제도적ㆍ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특목고를 교육문제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