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7%, 내년 4%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보다는 다소 높고 2.8%를 내다본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과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정책효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2.7%의 의미는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치(연 2.3%)와 달리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작년 동기비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조정하면서 다른 지표 전망치도 모두 높였다. 취업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각각 늘려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이처럼 하반기 경제전망을 ‘비교적 낙관’한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불안한 일본 아베노믹스 등 ‘경기하방’ 요인을 미국의 경제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 ‘상방요인’이 상쇄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전망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 예고만 한 상태인데도 한국 주식시장이 나빠졌다. 실행 단계에서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지만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무리한 추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은 ‘하반기 3% 성장회복’에 맞춰졌다.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이어진 0%대 저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수출여건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로 경기회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한전과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5,000억원 늘린 53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2,000억규모의 SOC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머지 3,000억원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해결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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