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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면서 백가쟁명식의 온갖 해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것도 유로존 16개국 간 공통의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위험 국가들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유럽연합(EU) 기구들은 위기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시스템 차원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공동 발행하는 유로본드(Euro Bond) 도입, 유로존을 재정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연방주의적 재정통합 등이 예다. 유로 통화동맹을 외과적으로 수술하자는 이 방안들은 유로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치유책으로 주목되지만 쉽게 합의를 끌어낼 사안은 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재정통합은 경제주권 문제까지 걸려 있어 더더욱 어렵다. 유로본드 창안은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화두를 던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회원국들이 채권을 공동 발행(공동 보증)하면 낮은 가격에 자금을 조달해 위기국가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고 금융시장 혼란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독일은 투자자들이 유럽 전체가 아닌 독일의 신용도를 보고 이 국채를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유로본드의 자금조달 비용이 독일 국채보다 높아 자국이 큰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 설립이 확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구제금융 증액안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400억유로로 조성된 구제금융 기금은 그리스ㆍ아일랜드에 대한 지원으로 현재 4,206억유로로 줄었으며 포르투갈 지원까지 이뤄진다면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구제금융 증액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위기에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이 방안은 모럴해저드와 분담금 논란을 차치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무한대의 구제금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재정위기가 끝났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구제금융 증액 역시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될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퍼주기식 지원책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재정위험 국가들에 대한 재정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원책의 반대편에는 통화동맹인 유로존의 틀 자체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먼저 그리스 등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유로존을 탈퇴, 자국통화를 부활시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유로존 핵심국가인 독일이 탈퇴하는 방법도 있으며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가 뚜렷한 유럽 북부와 남부가 따로 통화동맹을 맺자는 대안도 나온다. 여기서 파생된 대안으로는 한 국가가 경제 분야별로 유로화와 더불어 자국통화를 부활시켜 두 가지 통화를 함께 쓰는 병용통화(parallel currency) 제도, 아예 유로존 차원에서 유로화 및 회원국 통화를 개별 사용하는 통화이원체제 등이 있다. 심지어 위기국가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채무 재조정을 준비하자는 의견까지 있다. FT는 남미 국가들이 지난 1980년대 미국의 주도로 외채 원리금을 탕감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유로존도 이같이 잘 설계된 채무 재조정을 수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원국의 유로존 탈퇴 및 디폴트 수용 등은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제기하는 것일 뿐 현재 EU 차원의 공식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유로존이 회원국 지원을 통한 통합 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EU 내 극도의 정치적 분열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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