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정부 구제자금 투입 줄다리기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이 100조엔에 달하는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공공자금 투입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25조엔의 공공자금을 준비해놓고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자금을 신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대외신인도 문제, 재무구조 공개 등 기밀이 새어나갈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말 니혼코교(日本興業)은행, 다이이치 간교(第一勸業) 은행 등이 정식으로 공공자금 신청을 시작, 일본 금융기관들이 신청한 공공자금 총 규모는 7조엔 이상에 달한다. 9개 시중은행이 4조8,800억~5조7,800억엔, 7개 투자신탁이 1조4,800억~1조6,800억을 신청했다. 금융기관당 5,000억엔 이하의 공공자금을 신청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 최대의 은행으로 가장 건실하다는 평가받는 도쿄미쓰비시(東京三菱) 은행은 공공자금을 아예 신청하지도 않았다.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감원과 지점 폐쇄 등으로 수지를 맞춰나간 후 추가 공공자금 요청을 고려해보겠다는 속셈이다.

일본 정부는 올 상반기(98년4월~98년9월)에 금융기관들의 세전손실이 급증한 점을 지적, 대규모 공공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일본장기신용은행이 6,799억엔, 일본채권신용은행이 6,200억엔의 세전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표참조

경제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일본 금융기관들의 악성 부실채권 해소에는 2~3년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