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정위장] "담합행위 강력 처벌"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경쟁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다시는 시장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주한 EU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카르텔이 폐지된 분야에서 실제 카르텔 행위가 없어졌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법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카르텔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변화, 대외개방화 정도 등을 고려해 변화된 여건에 맞게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심사절차와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결합심사제도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현재 EU 회원국중 프랑스, 독일과 경쟁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회원국들과 경쟁법·정책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