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상리터널 완전 변경/부실 고속철 어떻게 추진되나

◎경주구간 의견 수렴 거쳐 연내 확정/교량 23개 불사서 내 2월까지 검증경부고속철도는 예상대로 원천적 부실이었음이 확인됐다.

고속철도건설공단 윤주수 부이사장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시인했다. 졸속계획, 설계부실, 사전조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공단측은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땜질 대응」으로 어물어물 넘어갔다. 별 문제 아니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결국 첫 삽질 4년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 만신창이가 돼버린 고속철도의 속내를 낱낱이 고백했다.

고백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 없이 착공하다보니 잦은 설계변경과 민원 발생으로 재정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20년이나 할애한 사전조사를 겨우 1년여만에 해치운 것도 시인했다.

또하나는 기술력 부족을 인정한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교량과 터널이 전체 구간의 70%이다. 국내 업체는 고속철도의 설계 및 시공 경험이 없었다. 그런데도 공단은 차량 등을 뺀 나머지는 국내 기술진에게 맡겼다. 결국 나중에 실시한 외국 전문업체의 점검에서 수많은 결함이 드러났다. 공단은 착공 4년만에야 이를 공식 시인했다.

다행인 것은 공단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뒤늦게나마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구체성이 없어 다소 아쉽지만 전 구간에 걸친 포괄적 대책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윤부이사장은 『고속철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불신을 덜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대책은 한마디로 공사기간과 사업비 등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는데서 출발한다.

이때문에 이 역사를 완공하기까지 당초 예산의 몇배를 더 쏟아부어야할지 담당자들도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수십조단위의 엄청난 국가예산 낭비가 불가피해졌다. 공단이 마련한 앞으로의 대책 및 일정을 살펴본다.

◆폐광 문제= 공사 구간에 이미 발견된 상리터널과 조남1터널 말고도 33개의 폐광과 자연동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용화터널 주변의 자연동굴, 충북 영동군 상촌면 화신터널과 상촌터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적터널 등 4곳은 고속철도 노선에서 50m 안에 있어 위험성이 높다. 공단은 지난달 14일 광업등록사업소와 대한광업진흥공사에 광업권 등록 및 폐광자료를 요청했다. 공단은 이 자료와 설계사 및 시공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조사를 벌인 뒤 내년 2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성이 불확실한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리터널은 노선 보강에 그치지 않고 노선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공단은 변경 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12월 새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조남1터널은 지난달부터 광업진흥공사에 용역을 맡겨 안전도를 조사중이나 폐광 규모가 작고 터널 길이가 짧아 보강공사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대구역사 지하화= 당초 지하건설에서 공사비를 줄인다는 빌미로 지난 93년 지상역으로 변경됐다가 95년4월 다시 지하건설로 원위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잦았고 인허가 재추진으로 공사기간이 계속 늦춰졌다. 지하공사를 하려면 지상에 있는 철도시설물을 옮기는게 필요하다. 공단은 기존 시설물을 착공 전에 이전해 주도록 연말까지 철도청과 협의를 마칠 방침이다. 대전의 경우 내년말까지 지상선 40선, 건물 50채를 옮길 계획이다. 대규모 지하굴착에 따른 사토(5백40만톤 예상)운반 및 처리 문제도 대전 및 대구시와 협의해 연말까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경주노선= 지난 6월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변경키로 발표한 경주구간 68㎞의 새 노선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노선을 결정한다. 현재 노선은 건천을 2∼3㎞ 밖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역사는 건천읍 방내리(문화부안)와 내남면 덕천리(건교부안)로 압축돼 있다. 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공단은 노선 선정후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업무 등을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교량에 대한 설계검증= 공단은 지난 94년6월 고속철도 차량을 선정한 뒤 대전∼천안간 67㎞의 시험선 구간 교량의 4개 형식에 대해서만 SYSTRA사에 검증을 의뢰했다. 나머지는 프랑스 SYSTRA사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설계업체가 수정 보완해왔다. 그러나 차량은 프랑스 TGV를 채택하고 교량설계는 국내업체가 하는데서 갖가지 결함이 불거졌다. 공단은 이에 따라 시험선 구간 23개 전체 교량형식에 대한 검증을 SYSTRA사에 맡겨 8개 형식의 검증을 끝냈으며 나머지는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설계변경= 공단은 서울∼대전간 11개 공구에서 지금까지 38차례의 설계변경으로 2천3백40억원이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밝혔다. 민원에 따른 공법변경 및 보상이 46억원, 문화유적 발굴 및 사토운반에 63억원, 교량구조변경으로 1백17억원, 계획변경으로 1천6억원, 물가상승에 따른 금액조정분 1천1백억원 등이다. 공단은 SYSTRA사에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검증을 의뢰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설계관리실을 신설, 향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약금문제= 공기 지연시 알스톰사에 일정 변경을 통보하고 계약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돼있다. 납품일자 변경 및 추가 비용은 공단과 알스톰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윤부이사장은 이와 관련,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아니며 공기가 연장된데 따른 추가부담금』이라며 『연장기간, 사업조정 내역이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에야 추가부담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종수>

□ 경부고속철도 일지

△89년 5월=공사비 5조8천억원, 98년 완공 등 건설계획 대통령 재가

△89년 7월=노선 역사 차량 선정 및 기본설계 등 기술조사 착수

△90년 6월=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 노선 확정

△92년 6월=천안∼대전 시험구간 착공

△93년 6월=공사비 10조7천억원, 2002년 개통으로 계획 1차 수정

△94년4월=프랑스 TGV로 차량 선정

△96년6월=경주노선 변경 결정 및 대구∼부산간 경부선 전철화로 대체 결정

△96년 10월=건설계획 전면수정 결정

△96년 11월5일=문제점 총체적 인정 및 포괄적 대책 마련키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