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선 자민당압승 전망/연립정권 염증 「단독」 복귀정서 팽배

◎정당지지도 1위… 과반의석 확보할듯오는 20일 실시되는 일본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 단독정권수립이 유력시되고 있다. 당초 정당난립에 따른 표분산으로 연립정권수립이 불가피하다는 예상과는 달리 막판대세가 자민당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자민당은 2백40석을 넘어 의석과반수(2백51)선까지 넘보는 일방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또 통합야당인 신진당은 1백50석, 제3세력인 민주당은 5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거전은 이에따라 자민당이 보수표 굳히기에 전념하는 한편 신진당과 민주당은 자민당의 과반의석 획득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권자들의 견제심리에 기대를 걸고 있는 양상이다.

예상과는 달리 자민당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국회해산 이전에 최다의석을 보유한데다 정당중 가장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전후 최초로 실시되는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에서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다 경제침체가 연립여당인 자민당에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간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 국민들사이에 안정되고 강력한 「단독정권대망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후 일본경제신화의 주역인 자민당에 대한 복귀정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쟁점은 대장성해체를 중심으로한 정부부처개편·축소와 대대적인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는 행정개혁. 공룡처럼 커진 정부조직과 그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각종 규제가 일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각당의 공약이 엇비슷해 득표에는 별로 큰 영향을 못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개혁과 함께 또하나의 선거쟁점은 세제개혁.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각당의 공약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연정을 이루었던 자민당과 사키가케는 내년 4월에 현행 3%의 세율을 5%로 인상할 것을 선언했으며 민주당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신진당은 「소비세 3% 동결과 18조엔 감세」라는 메가톤급 공약을 제시했다. 사민당은 연립3당 합의대로 인상에 동조했으나 지난 92년 참의원선거에서 소비세 철폐를 주장해 돌풍를 일으킨 도이 다카코 전중의원의장이 당수로 복귀, 선거이후 재론이란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진당 당수가 승부수로 띄운 소비세동결 및 감세공약은 거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현실성있는 대체세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고령화사회에 대비, 간접세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각당은 안보공약, 외교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경제문제와 경기대책으로 쏠리고 있다. 자민당이 획기적인 경기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선거전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몰고가고 있는 데는 정권안정이 최대의 경기회복 재료라는 기대심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자 최근 동경증시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열망하고 있는 경제계도 사원들에게 투표참가를 호소, 투표율이 낮은 경우 위력을 발휘할 야당성향의 노조조직표를 견제하며 자민당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안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