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9%늘어 112兆 확정

국민1인당 평균 세부담액 271만원안팎

내년 정부 재정규모가 추경을 포함한 올해예산보다 6.9%(7조3천억원)늘어난 112조5천8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의 22%와 비슷한 21.9%로 정해졌다. 국민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올 예산상의 251만원보다 내년 경상성장률 만큼 늘어난 271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은 그러나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악화에 대비해 정부가 재정을확대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2년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2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 재정규모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보다 1%포인트 가량낮은 6.9%(본예산대비 12.4%)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조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늘었으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연기금 등으로부터 예탁받거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는 예산(순세입)은 올해와 같은 6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일반회계분 국세수입은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면서도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해 올해 예산대비 8조5천억원 증가한 94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한국통신 등 공기업 주식매각수입과 한은잉여금 예상분 등을 활용해 올해 본예산보다 4조2천억원 늘어난 10조1천억원으로 잡혔다.

정부는 세수증가분을 활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올해 2조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천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GDP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0.8% 적자에서 0.5-1%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주택건설 확대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고,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보다 9.9% 늘어 공무원 봉급이 6.7% 오르며 공적자금과 국채 이자로 올해보다 13.4% 늘어난 9조7천265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제를 내실화하고 중학교와 만 5세아동의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산적 복지체제의 내실화에도 중점이 두어졌다.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인 생명공학기술(BT), 극소기술(NT),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등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 것도특징이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진작에 주력하되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확대키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