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196조… 연말 200조 돌파 전망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작년 말 196조원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국유재산 평가액은 올해말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전체 국유재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토지(국유지)는 우리 나라 전체 면적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유재산은 총195조5,207억원으로 2001년말보다 7조1,761억원이 늘어났다.국유재산은 1998년 말 150조원대에서 매년 7조∼12조원씩 늘고 있는데, 이같은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올해말에는 2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국유재산 내용을 보면 토지가 81조826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원 가량 줄었으나 정부가 출자한 기업들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이 9조6,000억원 가량 늘어난 74조5,000억원이다. 국유지는 임야를 포함해 1만5,617㎢에 이르고 있고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용지(도로, 항만 등)까지 포함한 총면적은 2만2,903㎢(약 69억평)으로 2001년말보다 1억평 가량이 늘어나 국토면적(9만9,000㎢)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 또 각종 권리나 지적재산 등 국가가 보유한 무체재산권은 4,737억원으로 분류항목중 평가액은 가장 적었으나 83%나 늘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 관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의 소관 재산은 각각 2,160억원과 2,1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