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39억 늘려.. IMF시대 재정지출 긴축 아랑곳없어

정부의 긴축재정 편성에도 불구, 국회 운영위가 최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예산결산특위가 예산안심사소위 참고자료로 작성한 「99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예비심사 결과 종합」에 따르면 운영위는 당초 1,651억2,800만원이었던 내년 예산안을 39억7,500만원 증액, 1,691억300만원으로 늘린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IMF사태로 인해 모든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추세에 비춰 국회에 부여된 예산안 심사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매년 예산결산특위의 심의과정에서 국회 관련예산은 대부분 손질없이 원안대로 통과돼왔다는 점에서 1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예산안심사소위의 계수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별로 1년에 18차례 지급하는 교섭단체활동비를 매회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0%이상 인상, 2억7,000만원이 늘어난 9억원으로 편성했고, 국정감·조사 경비도 3억2,200만원이 늘어난 18억1,4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청사관리비도 13억1,700만원 늘린 102억1,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내에 이승만(李承晩) 전대통령 등 4인의 의회지도자 흉상 건립비 6억원을 신설한 것을 비롯, 아직 상설소위 설치에 관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설소위원회 및 회의록 인쇄비, 특위 소위원회 운영경비 명목으로 각각 5억800만원과 3억9,400만원, 9,800만원을 각각 신설했다. 이밖에 월42만5,000원을 지급해온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월50만원으로 올려 4억6,6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지원금을 31억800만원으로 늘렸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