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인하 유감…재정 보전대책 세워라”

시도지사協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는 5일 정부가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취득ㆍ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낸 뒤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ㆍ등록세 인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정부가 이번에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일방적 취득ㆍ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관을 포함한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향후 지방세 등 지방정부 관련 업무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