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타당성 질의 건교위(국감초점)

◎사업비증가·공기지연 책임추궁/“2차수정계획안도 경제성분석 등 미흡”17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국정감사는 경부고속철도의 건설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의원들은 졸속추진과 부실시공의 책임을 추궁한뒤 2차수정계획안에 대해 서도 사업기간내 완공불가능·경제성 분석 미흡 등을 이유로 전면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건설 타당성을 문제삼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옳지않다면서도 사업비증가·공기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임채정(국민회의) 의원은 『고속철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시공·감리회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7%가 수정 발표된 공사기간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서울 지하철처럼 만성 적자에 허덕일 것이라고 답한 회사도 35%에 이르렀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임의원은 『공사지체 및 부실시공의 1차적 책임이 정부의 졸속 추진 및 잦은 정책 변경에 있다』며 『특히 고속철도 공단의 전문성·책임성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봉호 의원(국민회의)도 『전체 사업비의 55%를 채권 발행이나 해외차입을 통해 조달한다고 돼 있으나 비용항목에 이자항목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인 것이나 다름없고 경제성 부문도 사업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이 빠져 있다』며 경제성 및 재무성에 대한 정부 발표가 과장됐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특히 대전·대구 통과노선을 지하화할 경우 지상화할 때보다 공사비가 2배가량 더 들고 유지 관리도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지상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는 달리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불가피함을 옹호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이용삼 의원(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사업비가 늘고 공기가 연장된 데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따졌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