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시안] 오석홍 경영진단 조정위원장 인터뷰

『외국의 예처럼 대부분의 정부기능을 민간에 넘기기에는 아직 국민들의 정서가 성숙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기도 한 오석홍(吳錫泓) 정부경영진단 조정위원장은 이번 공청회 시안이 발상을 전환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처럼 대답했다.

吳위원장은 『조직개편 시안의 작성은 첫째가 감축지향, 둘째가 분산된 기능의 일원화였다』면서도 『그렇다고 처음부터 감축목표를 정해 놓고 시작한 작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1차 조직개편이 「작은정부」라는 구호에 치중한 나머지 기능의 적절한 조화를 등한시해 지난 1년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1차 개편때의 실패를 교훈삼아 철저히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했지만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 등의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한 감축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체제가 변할 경우 이번 시안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정치체제가 하루이틀만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당장 변한다해도 해당부처의 소속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시안에서 진담팀의 최종보고서가 제시했던 「경제정책국」의 기획예산부(신설) 이관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그는 『예산과 경제정책이 한 곳에 모이면 공룡부처화해 견제기능이 약화될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吳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안이 「고통분담」정신에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이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식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吳위원장은 『만나길 원하는 이들은 모두 만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지만 본격적인 여론수렴은 이제부터』라며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했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