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량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통돼 건축물 안전과 국내 철강사 생존을 위협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철강협회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철강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저가 수입 철강 자재가 활개를 치는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장의 수입철강재 점유율은 41%에 이르며 대부분 중국산이다.
박 의원은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가 범람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가 국내 수요 산업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국가 시설물에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개정법안을 마련 중이다.
오일환 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권오준 협회장의 인사말을 대신 전하며 “수입 철강재로 시장가격이 붕괴하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으며 불량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량 철강재 유통을 막기 위한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철강재 사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정부조달법을 개정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은 국산을 일정 비율 이상 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안전·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갑수 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 교수는 “철근과 형강, 건설용 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들도 품질 관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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