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WTO 각료회의, 10일 칸쿤서 개막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다.

WTO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까지의 협상 성과를 농업,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환경, 싱가포르 이슈, 지적재산권, 개도국 우대조치 등 분야별로 총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후 칸쿤회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 최종 협상 시한인 2005년 1월1일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특히 DDA 협상의 핵심으로 꼽히는 농업과 비농산물 부문에 대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이 각각 지난 3월과 5월로 예정된 시한내에 마련되지 못해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 분야의 협상원칙에 대한 기본틀(Framework)에 합의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이슈의 경우 투자, 경쟁정책, 무역활성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협상방식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분야는 회원국별로 의장초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도국이 강조하는 개발이슈 합의 여부도 전체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치 일정, 세계경제 침체,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