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득세 과표 상향, 방향은 옳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공공요금을 시간대별로 차별화하는 요금부가체제 개편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잡이 가중되는 시간에 부가요금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지하철을 비롯해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요금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오전 5~6시대, 오후10시 이후는 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출퇴근시간대 등 러시아워 요금은 올려 요금 현실화와 할인혜택을 동시에 꾀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시간대별 차별요금을 매겨 근로를 부추기고 여가를 억제한다는 원칙에 의한 요금체계 개편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기존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과세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과세구간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득세 브라켓(과세구간)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과표를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 정부 물가상승률 3% 목표치에 대해 박 후보자는 “아무래도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오는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수정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했다. 박 후보자는 또 “보금자리주택으로 시장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분양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청할 가치가 있다. 분양분을 모두 없애자는 주장은 과격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해 보금자리주택 분양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