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출펀드 조성

서민금융대책 週內 발표…私금융제도권 유인방안도 마련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적용이 완화된다.

또 신용금고에도 비과세 예금이 허용되고 서민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취급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대출펀드를 통해 신용불량자들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금융 이용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종합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과 '사금융 이용자 제도권 흡수방안' 등을 이번주중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민주당 주관아래 지난 19일 김중권 민주당대표의 서울 삼화금고 방문때 서민금융권 대표들이 건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이번주안에 발표키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서민금융기관들의 건의사항(▦신용금고에 비과세 예금 허용 ▦신협의 예금보험료율 인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100%) 완화 ▦새마을금고와 신용금고연합회의 신용카드 진출허용)중 상당부분이 수용돼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확충시켜주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각종 정책자금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의 이 같은 발표와 별도로 사금융 이용자들을 제도권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부처간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는 서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용불량자를 위한 별도의 대출펀드를 서울 지역 대형금고와 일부 지방은행에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이 발표내용과 관련 조율 작업을 거친 상황"이라며 "서로간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