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현시점서 고려안해"

"경기부양 현시점서 고려안해"

陳부총리 국회답변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키로 IMF(국제통화기금)와 양해했으나 여건이 되면 그전부터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진 경제부총리는 또 "현재는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만약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재정ㆍ금융면에서 부양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첫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시점에서는 경기부양을 고려치 않고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업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조사는 금년 상반기중 유보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개별기관의 조사 대신 협조조사를 통해 기업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현대건설 특혜 금융지원 논란에 대해 "해외공사 수주를 담보로 한 4억달러의 추가 자금지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앞으로 불가피할 때는 시장이 납득할만한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연기금 주식투자와 관련, "우리의 희망은 2~3년 시간을 갖고 연금의 20% 정도가 중장기 투자로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라며 "특히 41개 기금은 증시직접투자가 금지돼있는 족쇄를 풀어야 하고 연기금이 주식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관리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