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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지금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증세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국회에서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 세법개정을 통해 증세에 나서야 하고 복지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공약대로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증세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비와 투자 증대, 일자리창출 등으로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비박계가 지도부를 장악한 새누리당에서도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세 논란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의견마찰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세 인상에도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소비와 실질임금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청간 대립도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현행 무상보육 체계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상보육 등 이미 실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복지지출 구조조정에도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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