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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면 생산유발 등 경제적 효과만 연간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계된다. 재계가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이유다. 게다가 주요 교역국인 미국 등이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 기류에 합류하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판단도 가세하고 있다. ◇생산 등 경제효과 엄청=전문가들은 “서머타임제는 여가활동 증가와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를 촉진시키게 된다”며 “이 경우 생산과 소비유발 효과만 연간 2조1,500억원(원유절감 효과 포함 땐 2조2,5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머타임제 도입의 가장 직접적인 플러스 효과는 경제적 파급력이다.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 및 소비촉발 효과가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 서비스업의 소비가 늘어나고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비스와 생산유발 효과. 서머타임제 실시는 주요 선진국과의 시간대를 조화시켜 시차조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일광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경우 레저ㆍ여행ㆍ소매업 등 서비스 소비증가를 가져와 연간 1조2,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628억원의 소비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만으로 1,000억원가량을 줄일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경우 총 소비전력의 0.3%가 절감돼 연간 9,170만달러의 원유 수입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경우도 서머타임제 실시 이후 레저시설의 개장시간이 늘어나면서 방문객이 5% 정도 증가해 연간 2,250만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세계 87개국에서 시행=지난해 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87개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서머타임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ㆍ아이슬란드 3개국 뿐이다. 이 가운데 아이슬란드는 여름철의 백야현상으로 서머타임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과 일본만 글로벌 동조화 흐름에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서머타임시행법안 제출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내년 G8 정상회담의 일본 개최를 앞두고 정부 측이 경단련의 2008년 실시 건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제도 도입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내년 8월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에 있어 국제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서머타임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는 일본 경단련은 5월21일 자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전경련이 11일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서머타임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번이 일본과 함께 글로벌 동조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등 설득이 과제=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노동계는 출근시간은 잘 지켜지지만 퇴근시간은 잘 지켜지지 않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머타임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공업계의 경우 국제 운항일정 조정 등에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부담이 되고 있다. 생체리듬 혼란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과 대도시 오존농도 증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병욱 전경련 산업조사본부 상무는 “일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서머타임제가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만큼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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