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경제정책 방향]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ㆍ제도 만든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목표는 대외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이고, 안으로는 속이 `꽉찬`내실있는 국가경영,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경제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인프라다.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이 핵심=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며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한다”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우리는 고급두뇌와 세계 일류의 정보화기반,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등 육해공의 물류기반을 구비하는 등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ㆍ부산ㆍ광양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물류 및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을 다국적기업들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제공하며

▲2007년까지 금융관련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한다는 등의 과제가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발전전략을 입안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권오규 조달청장이 청와대 정책수석에 기용됨에 따라 더욱 힘이 붙게 됐다.

◇기업ㆍ금융개혁 강력한 드라이브 지속=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은 아직도 부담이라며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ㆍ금융개혁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공정한 룰`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투명하고 왜곡된 기업 및 금융 지배구조로는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구조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정부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들이 잇따라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 상속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 등이 예정대로 도입될 전망이다.

◇세제 개선 등을 통해 분배 실현 = 취임사에서 노 대통령은 또 “소득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평소의 지론인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개편에 속도가 붙는 동시에 부유층의 불성실한 세금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겠다”며 “지식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지식정보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정책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