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혼선 관련기관 경고” 건의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은 31일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어 최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해 물의를 일으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외교통상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이 같은 결정은 청와대가 최근 이라크 파병 규모와 성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일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 간의 알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징계 조치를 검토키로 한 것이서 주목된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 물의를 일으킨 관계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을 건의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예결특위 등에서는 이종석(李鍾奭) NSC 사무차장이 “2,000~3,000천명 규모 파병”을 언급한 뒤 윤영관(尹永寬)외교ㆍ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 반기문(潘基文) 외교보좌관 등이 잇따라 반론을 제기한 데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이들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 기관장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 추가파병 등과 관련해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누설하는 행위가 정책 집행상의 혼선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해 정부 내 의견차가 심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고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