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토빈세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던 '외환규제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투기자본 유입이 거세질 경우 결국 외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7일 "무리하게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게 차기 정부 환율정책의 기본방침"이라며 "그보다는 기존 외환규제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의 '핫머니(국제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토빈세 도입' 보도와 관련해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 외에는 받지(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며 부인했다. 인수위는 당분간 기존 외환규제 3종 세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환규제 3종 세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원화절상 압력이 강해지자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씩 줄이는 한편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을 주식ㆍ채권 등 투자목적에 따라 따로 보고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인수위는 당분간 정부와 함께 이 같은 환율대책을 가다듬으며 외환시장에도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말 외환시장에 대해 금융기관 거래로 한정해 평소에는 영세율을, 비상시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형 토빈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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