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정부 R&D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을 공개하며 민간수탁 연계자금(출연금 사업비 일부+추가재원)를 마련해 수탁 실적과 연계하는 독일 프라운호퍼 예산 지원 방식을 국내 출연연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도입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해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만 몰두하고 미래 원천기술 연구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배 창조경제조정관은 “구체적인 연계금액과 정책지정 전환 대상사업은 기관별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내년 정부 R&D사업 예산배분 조정안에 반영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합클러스터를 올해 말까지 20개로 늘리고, 임무 완료시 해체·재구성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을 1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4개밖에 없는 대학·출연연 공동연구실도 올 9월까지 25개로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중장기 R&D투자 전략 등 정부R&D기획·관리·평가 혁신 △대기업 직접 지원 축소 등 정부·민간 중복 투자 방지 △R&D 국가경영체제 개편 등을 추진한다.
최 조정관은 “정부R&D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 구성과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R&D 혁신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이번 세부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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