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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 "낙제점 수준"
입력2007-11-18 16:21:50
수정
2007.11.18 16:21:50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해 사업비 절반이나 남겨
“고무줄 예산 편성에다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울 마신다. 또 다중 이용 시설의 오염 측정율도 전국 꼴찌 수준이다”
1인당 GRDP 4만달러로 전국 최고의 소득 수준을 자랑하는 울산시의 상당수 행정분야가 실제 시민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낙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의회가 최근 울산시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18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진행중인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설,환경, 상수도 등 상당수의 행정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시민들의 행정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1년간 추진한 공사비 3억원 이상 총 15건의 사업중 당초 예산액을 1,498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절반수준인 7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치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온 것으로 특히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을 합리화하기위한 고질적 건설 예산 평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실제 3억원이상 15개 사업 중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은 모두 7건에 2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울산시의 상수도 요금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생산원가와 실제 요금이 가장 높고, 요금 현실화율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 7대 광역시 상수도요금 현황에 따르면 울산의 톤당 상수도 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773.1원이다. 이에 비해 부산 585.7원, 인천 576.8원, 광주 522.5원 등이었고 전국 평균 요금도 563.2원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업무에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결과에 따르면 울산은 115개소의 대상시설중 실내공기 오염도검사는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아 7대 주요도시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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