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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정직불금이 내년부터 헥타르(㏊)당 10만원 인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쌀시장 개방 대책 및 내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고 현재 1㏊당 90만원인 쌀고정직불제를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추가비용 845억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쌀고정직불제 시행으로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000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쌀고정직불금은 정부가 쌀값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다음해 3월에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도 내리기로 확정했다. 농업수산업경영회생자금과 축산1%자금확대자금의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지고 농기계구입자금·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조사료생산기반확충·가축분뇨처리시설·귀농귀촌활성화자금·6차산업창업자금은 금리가 3%에서 2.5%로 내려간다. 후계어업인육성자금의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금리인하를 통해 60여만 농가에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도 1㏊당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인 낙후지역 상수도 교체사업과 관련해 재정자립도 30% 이하, 유수율 70% 이상인 강원과 철원, 경기 연천, 전북 남원, 경북 성주, 경남 합천, 충북 영동 등 33개 지자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적 제한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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