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년] '고통' 깊이 새겨야 또다른 위기 없다

『IMF 체제 1년, 약(藥)이었나 독(毒)이었나』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계 오피니언리더들은 이 물음에 대해 『藥이다』라고 답했다.

또 이 약의 효과를 더 받기 위해서는 재벌 등 대기업의 체질변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더욱 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치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5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1주년을 맞아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대다수(74%)의 전문가들은 IMF 체제 1년이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건국이래 최악의 경제난, 제2의 국치일 등으로 표현되기까지 했던 괴로운 IMF체제였지만 이 기간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떠트린 지난날의 환각상태에서 깨어나 거품제거의 계기가 되었으며 「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은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향후 과제에 무게중심을 둔 설문조사를 실시, 유사한 다른 여론조사와 차별화를 이루었으며 정부·기업·개인 등 각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줄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IMF체제 1년을 반성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특집을 시작하는 11월 16일은 만1년전인 지난해 캉드쉬 IMF총재가 우리 정부와 구제금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 2차 방한했던 날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한다.

◆IMF체제 1년의 교훈 = 응답자의 74%가 IMF체제 1년이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가계·정부·기업 등의「쓰고 보자」는 식의 거품이 비록 외부충격이지만 IMF체제로 전반적으로 걷혀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올들어 급박하게 진행된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통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에 일단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또 성장위주로만 달려온 한국경제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는 전기를 마련했기때문에 구조개혁만 잘 마무리하면 「한국호」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에 한 몫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조짐은 시작의 단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경제환경이 다소 개선될지라도 지난 1년간의 교훈을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는 또다른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체제로 대변되는 IMF체제기간동안 기업의 연쇄도산과 이에따른 대량 실업사태, 생활고, 개인파산 등 경제전반의 고통이 지나치게 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23%나 되었다.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얻은 교훈에 비해 너무 비쌌다는 뜻이며 경제후퇴가 성장잠재력 붕괴마저 우려될 정도로 지나치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IMF체제 경제의 화두는 단연 구조조정이다. 새 정부 들어 금융기관·기업의 연쇄도산을 통해 경제주체들은 과거식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교훈을 얻었고 그 결과가 근본적인 구조조정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앞으로 성장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됐으며 경기의 수직하강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 경제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과도한 구조조정을 경계하고 경기부양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응답자의 45%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경제회생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14%는 오히려 구조조정의 강도를 더욱 높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주력해야한다며 경기부양책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41%는 구조조정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경제회생정책에 중점을 두라고 제안했다. 결국 현재의 구조조정속도와 강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41%, 적정하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의견이 55%로 기업·금융구조조정작업을 철저히 해나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재벌개혁에서도 응답은 비슷하다. 전체의 71%가 부채비율 200% 이내 감축 등 현재의 구조조정을 방안을 중심으로 재벌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완전해체(11%)또는 현 재벌체제의 유지(18%) 주장은 소수 의견이었다.

결국 차입경영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수십배나 많은 허약한 재벌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회생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의미다. 30여년간 고속 경제성장의 기적을 일군 재벌체제의 효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차입위주 경영의 거품을 이 기회를 통해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벌개혁의 우선순위에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62%), 문어발식 다각화 경영 해체(28%), 오너 퇴진 및 전문경영인제도도입(9%)을 꼽은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경영 투명성과 문어발식 기업확장 등 과거 재벌지배 체제가 가져왔던 폐해를 줄일 수만 있다면 현재의 오너중심 재벌체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재벌이 가진 문제의 본질을 오너경영으로 보지 않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흥미롭다.

IMF체제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 기업(44%), 정부(34%), 개인(20%)로 꼽은 것도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주장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일단 정부가 구조조정에 직접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기업구조조정도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든가 업계 자율에 맡기면서 정부는 조정역할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금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고 41%는 정부주도 구조조정이 후유증이 크기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32%나 있었다.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리고 그 은행들이 기업들을 살려나가는 작금의 구조조정작업의 큰 흐름마저도 전문가들은 관치경제, 관치금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정부당국자들이 참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의 적정성과 재정운영방향=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기대 밖으로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재정의 장기고착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초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에 달했다. 재정적자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14%였다.

응답자들은 재정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했다. 즉 실업급여 확대 등에 무턱대고 돈을 투입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 등 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 한다(72%)고 주장했다.

IMF체제기간동안 경기후퇴로 가계와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유일한 지불능력이 있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일으켜서라도 총수요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수 있다. 특히 총수요 확대는 가계소비부문이 아닌 기업부문을 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특이하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 앞으로 1년간 경제정책의 초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외환위기의 쓰라린 경험탓인지 환율과 금리의 안정(50%)이 다수 의견이었다. 일정한 수준이상으로의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37%), 과감한 성장촉진정책(17%)순으로 나타났다.

성장촉진정책이 경상수지 및 외환수급 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고 보면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성장을 희생해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경제 부총리제의 부활에 대해서는 찬성(55%)과 반대(44%)가 근소한 차이로 팽팽히 맞섰다.

◇외국인 투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업은 우리 기업이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거식의 편협한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100명의 전문가들중 82명이 외국 투자유치의 강도를 더욱 높이거나 외국인 투자업종 범위를 확대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는 서울·제일 은행의 외국자본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것을 찬성한다」(52%),「내외국 자본 차별 없이 누구에게라도 매각할수 있다」(44%) 등 대부분이 해외 매각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4%였다. IMF체제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벌의 은행소유 =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58%)이 다소 많았으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41%)도 만만치않았다.

책임경영주체 확립을 위해서는 은행의 주인찾기가 대세이지만 그동안 재벌들의 행태로 볼때 은행의 소유를 허용할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소유·경영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없애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은행을 소유·경영할수 있는 길을 열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32%나 되어 이채롭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