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교 “농지규제 완화방안 검토중”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1일 “택지와 공장부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은 늘릴 것”이라며 “택지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할 토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집값 상승은 강남 재건축에 대한 투기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고 보유과세를 중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트히 보유과세와 관련, “세계 어느 국가든지 소득재분배를 위해 재산세에 대해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시가와 연동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45조원으로 예상되는 이전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중 정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11조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 볼 때 이 재원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며 우선 순위만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