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印 한국산 수입규제 심하다

우리나라 상품이 중국, 인도 등 신흥 수출 대상국으로부터 심한 수입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경우 현재 한국에 대해 반덤핑 17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건 등 총 18건에 대한 수입규제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현재 총 22건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이중 18건이 한국에 집중돼 있어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수출은 올 들어 8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8.4%의 수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9월말 기준 한국에 대해 반덤핑 20건, 세이프가드 4건 등 총 24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유럽연합)도 각각 26건, 12건,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각 9건, 아르헨티나 7건, 인도네시아 5건 등 한국은 현재 세계 19개국으로부터 총 14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섬유부문에 대한 수입규제가 가장 심각해 국내 섬유 경기 회복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통상팀 차장은 “최근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섬유에 이어 IT부문에 대한 수입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현재 140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내년 초에는 150건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경제 사절단 파견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