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유흥업소 탈세 120억 추징

국세청, 신용카드 변칙거래 업주6명 검찰 고발룸살롱·나이트클럽·단란주점 등 호화유흥업소들이 봉사료를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현금판매·외상술값을 신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신고소득을 줄여 대규모 탈세를 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7일 지난해 11월 고급 유흥업소 27개와 주류유통업체 11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모두 407억원의 탈루소득을 찾아내 12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탈세사실이 적발된 고급유흥업소 중 위장가맹업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업주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경기회복에 편승, 과소비를 부추기는 호화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장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과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부분이 수입금액의 30%정도만 신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 없이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1∼2개월간 면허정지와 함께 8억원의 벌과금을 통고처분했다.

다음은 주요 세금 탈루 사례

◇현금·외상판매분 신고누락=사업장 면적 146평·객실 19개·접대부 30명을 두고 있는 강남의 A룸살롱은 최근 2년간 웨이터들이 수금한 외상술값, 현금판매분 3억9,500만원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대부분의 유흥업소에서 현금,외상판매분의 95% 정도가 신고누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봉사료 허위기재= 사업장면적 215평·객실 35개·접대부 50명을 두고 있는 강남의 B룸살롱은 봉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비율이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신용카드회사별로 카드이용자를 일일이 조회, 결제금액 중 실제 술값·봉사료를 직접 확인한 결과 고객용 영수증에는 술값과 봉사료 구분없이 합계액만 기재하고 결제·보관용 전표에는 봉사료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6억5,900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누락한 수입금액은 처,장모 등 가족, 종업원의 비밀계좌에 입금돼 있었다.

◇위장가맹업소 신용카드 발행= 사업장면적 268평·객실 22개·접대부 30명을 두고 있는 강남의 C룸살롱은 다른 업소명의 신용카드 조회기 7대를 업소 내 비밀장소에 숨겨 사용하면서 21억원의 수입을 신고누락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철퇴를 맞았다. 등록된 카드조회기 설치장소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 지역이었으며 그것도 2∼3개월마다 교체하고 있었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