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강도 선진국비해 높지않다"

유럽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관련업계의 요청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규제 강도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위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화학정밀검사 등의 결과가 나오는데 평균 10일 정도 걸린다"며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류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서와 식품기재사항 등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며 "우리나라에 제출받는 서류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식품 수입규정이 미국산 제품 위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특정 국가를 위주로 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등 선진국은 검사자의 재량권이 우리나라보다 많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통관기일이 우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