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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의료허브 구축 '가속'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경제자유구역 개방·개발속도 높이고공항·항만 배후에 물류단지 추가조성지자체·이익집단 이해얽혀 순항 의문 이종배기자 ljb@sed.co.kr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이 국가적 어젠다로 수년 전부터 제시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오히려 상하이 항만 개발 등을 통해 성장하는 중국에 밀려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대외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물류허브 주도권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정부의 제2차 물류ㆍ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 발표된 방안도 이 같은 분위기를 다잡고 물류허브 도약을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싸고 지자체ㆍ이익집단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계획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정책의 집행 속도에 문제가 있다. 늦어지는 감이 있다"며 질책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외국인들의 호소가 많다"며 "실제 몇 개월이 걸리는 지 각 부처가 실태조사를 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방ㆍ개발 속도 높인다=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 지자체 도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반목의 골이 깊어지는 등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 진행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자유구역을 보는 인식뿐 아니라 각종 제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허브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외국인 병원 설립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의료 광고허용ㆍ의료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첫 외국 병원인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의 인천경제 자유구역 내 설립에 맞춰 정비하기로 했다. 개발 속도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밀억제권역 내 회사 설립시 주어지는 불이익인 취득ㆍ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하는 인허가 의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주어지고 있는 각종 부담금 감면도 실효성 여부를 검토,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도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고 못을 박았다. ◇물류 허브 구축 투자확대=물류허브 구축을 위해 정부는 공항과 항만 배후에 물류단지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배후에 30만평의 물류단지를 추가 개발하고 화물터미널 부지 33만평에 대한 시설공사를 200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76만평과 광양항 서측 53만평에 배후 부지를 조기 착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물류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에 통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9월에는 물류 전문대학원도 개설,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제적 항만 터미널 운영회사도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고 중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특화된 항만 맞춤형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2011년까지 부산ㆍ광양항의 환적화물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 연간 8조4,000억원의 직ㆍ간접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밖에 영세한 우리 화물운송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9월 종료되는 대형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도를 2009년 9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6/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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