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TV토론/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核해결 가능할때 김정일 만날 것”

◇통일외교안보-북한이 핵 무기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다가 3자 회담에 안 들어가도 좋다고 말한다. 우리의 해결방안은.

▲3자 회담이 참석하면 주도가 되고, 참석하지 않으면 주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일방적 정책으로 관철될 수도 있고, 한국의 관점을 수용할 수도 있다. 내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은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미국에 대해 대화 원칙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미국이 그 이후에 대화로 나가고 있다.

3자회담을 놓고 미국과 이견이 있었다. 여론이 한국이 3자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저는 생각이 달랐다. 이 때 외무부 장관 등이 우리도 꼭 참여할 거라고 했다, 그 때마다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참여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참여 못해도 좋다고 처음부터 그랬다. 4번째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과 확인했다. 억지로 참여하려고 판을 깨지 말아라고 했다.

-새정부는 핵문제라는 숙제를 가지고 시작했다. 일단 평화적 해결이라는 답을 내놓고 접근하는 것 같다.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방어해 낼 수 있는 안보태세는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이 문제는 가정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기 상황 돌출 때마다 주가 춤춘다. 해법과 관련해서 3자 회담에서 북한이 대범한 제안했다. 정부의 대책은. 이후에 북한이 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민감한 문제일수록 가정해서 많은 말을 하면 어려움을 자청한다.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우리가 충분히 협상내용을 듣고 있나

▲3자 회담 한 참 전에 대화하고 양해하고, 이후에도 대화를 그 때 그 때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문제가 있다. 점검해 봤는데 미국도 통제하기 쉽지 않다. 미국 내에 강온 양쪽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 의욕을 보였는데. 부시 대통령에게 선수를 뺏길 우려는 없나.

▲지금 김 위원장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 지금 만나도 핵심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핵문제도 있고 긴장완화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북미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나도 실익이 없다.

-김 위원장을 만나는 전제조건은.

▲전제조건은 없다. 이 시점에서 만나면 진전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 만나겠다.

-핵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 미국은 시간 벌기 작전, 북한은 가능한 빨리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미국의 입장이 정리안돼서 시간을 끌면, 남북 정상회담은 늦어질 수도 있는데. 핵 문제를 해결 과정에서 만날 생각은.

▲후보시절에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고 부시 대통령도 만나고 다 만나겠다고 했다. 당시 북미 대화 단절 상태여서 양쪽 잇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금 중국이 판을 만들어서 북미 대화 진행 중이다.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딴 소리 하면 판이 깨질 수 있다. 지금 대화의 판이 깨지면 김 위원장 만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핵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지원 줄여달라는 미국 요청 있었나.

▲없었다.

-북핵문제가 해결된 후 미국과 군축문제를 협의하게 될텐데 미2사단 후방배치나 주둔군 감축 등이 벌써 논의된다면 협상카드를 잃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손발이 잘 맞지 않았다. 잘 협의하겠다.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 구체적으로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 있나.

▲군사작전 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와 관련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자주국방이라는 말에 대해 반미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친미 자주노선이냐

▲친미 자주도 있다. 사실보다 국민들이 너무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미국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있건 그렇지 않건 미국의 존재를 너무 크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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