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경제제재 13년만에 풀려

13년에 걸쳐 시행돼온 UN의 대(對) 이라크 제재가 해제됐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미국과 영국, 스페인이 공동 제출한 유엔 결의안 1483호를 표결에 올려 14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1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비상임이사국인 시리아만 기권했을 뿐 나머지 14개국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 최종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라크에서는 무기거래를 제외한 모든 무역과 여행이 가능해지며, 그 동안 구매가 한정됐던 식량과 의약품은 물론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UN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6개월 후에 폐지된다.

또한 이라크의 석유 판매 대금은 신설되는 이라크 개발기금에 위탁되며, 동결된 이라크 자산도 이 기금으로 이전된다. 이라크 개발기금은 전후 복구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관리하게 된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