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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협상 12월 중순 결판"
입력2008-10-27 17:07:09
수정
2008.10.27 17:07:09
내달 통상장관 회담서 車관세 철폐등 쟁점 압축
정부가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을 갖고 한ㆍEU FTA 협상의 결판을 내기로 했다. 마지막 협상이 예정대로 타결되면 한ㆍEU FTA는 협상개시 1년 7개월 만에 마무리돼 비준이 지지부진한 한미 FTA보다 먼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27일 “연내 타결하기로 양측이 약속한 한ㆍEU FTA 마지막 8차 협상을 12월 중순 서울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8차 협상까지 남은 쟁점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양측 수석대표 협상을 조만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했다. 이어 11월10일을 전후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EU의 신임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캐서린 애슈턴과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
양측은 최대 교역품인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과 폭,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27개 회원국을 거느린 EU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시간이 걸려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서 열린 아셈 정상회의 기간 중 별도 회담을 갖고 연내 FTA 협상을 타결 짓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치적 의지가 강해 마지막 협상까지 진통은 겪더라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ㆍEU FTA가 연내 타결되면 정치적 민감성이 덜해 국회 비준을 무난히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5억명으로 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는 14조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자랑하며 인구 3억명, GDP 13조달러의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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