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추가 제재' 미래부에 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추가 제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통 3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해 집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같은 해 12월27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