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첫 국감 새 풍속도/「경쟁력 10%올리기」안도 비판

◎여 의원 질타에 야 공세 “무색”/자료 조사·질의 등 역할분담/「주제별」 팀플레이 돋보여15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19일로 끝나면서 국감장의 새로운 풍속도가 화제에 오르고 있다.

이는 15대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의욕이 넘치는데다 야당같은 여당 초선들이 즐비한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자비 여론조사를 실시, 질문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의원들이 많았고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한 공동 플레이를 펼치는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이와함께 과거에는 야당 의원들의 독무대였지만 이번에는 여당 초·재선 의원들의 활약상이 관심을 끌었다.

○…여당출신 초·재선 의원들이 대정부 공격에 야당뺨치는 수준을 보여 새로운 풍속도의 전형을 보여줬다.

재경위 여당위원석에서는 군사작선을 방불케하는 깜짝쇼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모의원의 질타가 나왔고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출신인 한이헌 의원은 생경제팀이 내놓은 경쟁력 10%올리기 방안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해 어느 야당 위원보다 논리적인 비판을 했다는 평. 또 무장간첩침투사건이 벌어지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황락주 의원)는 말이 튀어나와 야당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색아이디어가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도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방산물자 수출통제 주무부서인 통산부는 민주화운동의 탄압수단으로 쓰이는 최루탄과 발사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 (통산위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4용지에 맞는 A4전용 편지봉투를 만들 필요가 있다. (통신과학기술위 신한국 유용태 의원) 해병대에 독도경비를 맡기자 (국방위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 농작물 개발에 실명제를 도입하자 (농림해양수산위 신한국 이우재 위원)등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이색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자료조사 및 정보조사 심지어 정책질의에서까지 역할 분담을 통해 시간도 절약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효과를 얻는 팀플레이가 돋보였다.

서훈 백승홍 의원(신한국) 등은 대구지역의 최대현안인 위천공단 문제접근에 공조를 과시했다. 국민회의 이상수, 정세균, 정한용, 김민석 의원 등 재경위 4인방도 자료를 함께 발행하고 질의도 중복을 피하기위해 4∼5개 주제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켰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대부분 그런것은 아니더라도 수감기관장의 답변스타일은 구태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 옥에 티라는 지적이 나왔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