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체제로 전환 日式 장기불황은 없을것'

현재 한국경제는 개발도상의 고성장에서 선진국형태의 저성장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버블붕괴에서 오는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대신증권 권혁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 성장모형 전환가능성 진단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내수 부진 등에서 일본의 90년대 초와 유사점이 있지만 부동산 버블 정도가 다르고 재정의 건전성 측면이나 경제구조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한국경제의 장기 불황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히려 현재 상황은 선진국형 저성장체제 전환과정과 유사하다”며 “70년대 초 이후 선진국에서 1차 오일쇼크와 부동산 가격 급등,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등 이후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던 것과 같이 2002년 이후 우리 경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들이 70년대에 분배갈등문제,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데 비해 한국경제는 출산율 둔화와 고령화,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한국경제는 이런 성장 전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고통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중에 있지만 내년부터는 고통이 다소간 해소되며 본격적인 저성장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