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고용보장 요구에 임금피크제 대응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노조의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기업들은 `고용은 보장하되 특정연령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도입하겠다'(45.1%)와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겠다'(31.3%)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기업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간 세력다툼이 늘어 노사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기존 강성 지도부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온건실리주의 노동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응답도 27.8%에 달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산별 노조로 전환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는 `이중교섭부담 등 교섭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가 35.4%로 가장 많았고, `상급노동단체의 개입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응답이 31.9%, `연대파업 등 분규의 전국화 및 대규모화' 응답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이라는 응답이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이라는응답이 24.0%, `물가상승률'이라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률'을든 업체도 3.9%에 달했다.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중인 기업은 55.9%,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44.1%였다.

주40시간제 도입기업의 71.3%는 연월차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모두 고쳤고, 21.5%의 기업들은 휴가제도 중 일부만을 고쳤으며, 7.2%의 기업들은 휴가 제도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제도의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올해가 산업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관련 입법,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 등 현안들과 관련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