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안 제대로 마련되면 이전보다 강화"

공정위원장 CBS라디오 출연

권오승 공정거래위장은 21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제대로 마련되면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현재의 출총제는 순환출자 폐해 방지라는 제도의 목표만 규제하기 보다는 다른 곳까지 파편이 튀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산탄총 같다"며 출총제 대안 마련의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는 출총제의 대안을 순환출자 폐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마련하고 출총제로 인해 부차적으로 규제되는 다른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독점기업의 횡포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 방송, 통신, 보건.의료, 운송, 에너지, 교육 등 규제산업에서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시장경제의 근본인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경쟁 전도사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