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튼 美예일대교수 "세계 중앙은행 창립 필요"

【뉴욕= 김인영 특파원】 제프리 가튼 미 예일대 교수는 혼돈상태에 빠져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조정을 위해 세계 중앙은행의 창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튼 교수는 23일자 뉴욕 타임스지 기고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그리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세계경제의 방향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제 금융질서 안정을 책임지는 독자적인 중앙은행을 만들어 동요하는 금융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튼 교수는 세계 중앙은행이 급작스러운 유동성 부족으로 곤경에 처한 나라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 과다한 외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의 채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중앙은행의 역할로 각국 금융기관 감독, 대출 기준의 명확한 설정, 각국 은행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들었다.

가튼 교수는 세계 중앙은행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할당금을 갹출하는 방안 국가간 교역량에 일정 비율의 관세를 징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세계 중앙은행이 선진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않기 위해 전문관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 7개국(G7)은 물론 한국·멕시코·브라질·폴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중국 등이 참여하는 15개국(G15)이 가맹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튼 교수는 세계 중앙은행과 미국 연준리(FRB)가 서로 지배관계가 아닌 협조관계로 위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각국 중앙은행의 기득권 때문에 세계 중앙은행의 창립 노력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는 이의 창출이 절실히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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