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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기밀비 `흥청망청'
입력1998-10-22 18:15:00
수정
2002.10.22 11:00:53
포항종합제철등 35개 정부투자기관이 지난 5년간 용도를 밝히지 않은채 사용한 기밀비가 7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5년간 35개 정부투자기관이 감사원의 폐지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용도를 밝히지 않은채 사용한 기밀비가 모두 749억6,59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투자기관중 포항제철이 134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66억9,700만원, 한국토지공사 42억6,100만원, 한국산업은행 39억9,300만원, 한국증권전산 36억3,793만원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매년 해당기관의 회계감사 때 마다 기밀비 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이를 묵살하고 도리어 기밀비를 계속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기관들은 특히 기밀비중 80%이상을 임·직원의 수령증만으로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밀비 외에 같은 성격의 대외업무추진비와 정책홍보비라는 명목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증권거래소의 경우 지난 5년간 기밀비 19억여원을 포함해 업무추진비로 43억7,123만원을 사용하고도 이와 별도로 정보수집비와 정책홍보비, 시장개척비, 상품판촉비 등으로 21억731만원을 섭외활동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달리 대부분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배타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기밀비등 섭외성경비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없다』며 『투자기관들은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밀비가 정말 업무와 관련돼 집행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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