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매매 자료 공개 추진

정부는 6일 부동산 소유 및 매매 관련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점검하면서 “부동산 소유상태를 분석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누가 부동산 매매를 결정하는지 등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상당히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는 다른 사람의 생활필수품을 놓고 벌이는 자본 게임이기 때문에 제일 나쁜 경제행위”라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근원적으로 시장교란 요인을 찾아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뒤 “부동산 투기는 범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주택 소유 및 거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적인 사항을 공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추세나 형태를 분석해 통계자료로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현황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축적돼 있지만 그동안 정책수단으로만 활용했지 공개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적극 공개해 공론화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ㆍ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안정화종합대책을 조율했다. 공영개발이란 공공기관이 장기 또는 영구임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또 강남 등의 중ㆍ대형 고급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안병엽 당내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와 관련해 “강남에는 아직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많다”고 말한 바 있다. 판교가 공영개발될 경우 중ㆍ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전 본사 매각 부지와 세곡동 등 청계산 일대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