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창고증권

우리나라의 증권유통시장에는 주식과 채권, 선물과 옵션, 뮤추얼펀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매매와 사이버 트레이딩, 그리고 코스닥시장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수준의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유가증권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번도 발행하거나 유통되지 않은 증권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며 바로 「창고증권」이다.

조선시대에도 한양의 마포나루에는 곡식과 피륙을 비롯하여 각종 잡화들을 보관하는 객주들의 창고가 있었으며 돈이 아쉬운 화주들은 물표(보관증)를 타인에게 양도해 자금을 융통하는 사실상의 창고증권이 유통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에도 창고업체가 창고증권을 발행해 유통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창고업체는 보관증만 떼어주지 창고증권을 발행해 주는 곳이 하나도 없다.

오늘날의 기업경영은 운송이나 보관, 하역·포장 등 물류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비는 지난 96년도를 기준해 총 64조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6.3%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에서는 굴뚝없는 산업인 물류산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가 절대적이다.

작년에 외환위기와 원자재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런던 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가 하나쯤 있었으면 원자재 파동의 충격이 완화되었으리라고 생각됐다. 영국은 일찍이 해양국가로서 운송업과 창고업이 발달해 LME에서는 전세계에 400여개의 지정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시와 광양시가 LME 지정창고를 유치하려고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우선 정부비축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알루미늄, 전기동과 같은 원자재만이라도 창고증권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창고증권발행과 LME 지정창고 유치는 국가적으로는 원자재의 간접비축과 수입비용 절감효과로 물가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양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부상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